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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메인 분쟁해결규정 | 국제도메인 분쟁해결규정
 
인터넷프라자시티(주)의 경험 많은 도메인 서비스는 안전한 도메인관리와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인터넷프라자시티㈜[이하 “회사”]가 도메인 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도메인” 이란 인터넷상에서 문자, 숫자, 하이픈(-)의 조합으로 표시한 인터넷 주소(URL-Uniform Resource Location)을 말한다.
② “신청자”란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③ “등록자”란 회사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자를 말하며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④ “회원”이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일정 양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입력, 제출한 자를 말하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도메인 신청 당시 온라인 도메인 신청서 입력 양식을 작성한 자도 정식 회원으로서 대체할 수 있다.
⑤ “등록인”이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통하여 도메인을 등록한자를 말한다.
⑥ “등록비”란 도메인 이름 등록에 대하여 신청자가 회사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⑦ “등록기관”이란 ICANN의 인증을 받은 국제도메인 이름 등록기관 및 기타 국가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 [주요기관]

약관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기관들과의 계약에 따른다.
① 국제인터넷관리기구(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이하 “ICANN”)에서 인증하여 회사와 계약된 서비스(이하 도메인 등록대행 및 회사와 시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업체와 ICANN에서 규정하는 도메인 분쟁 조정 정책(Uniform Domain Resolution Policy 이하 UDRP-한글번역문), 그리고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가 시행됨을 신청자는 숙지하고 인정한다.
회사는 ICANN과 ICANN에서 인증하여 계약된 도메인 등록업체와의 협약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으므로, 서비스의 이용 도중, 또는 이용 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신청자는 인정하고 이에 준수할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인터넷프라자시티㈜에 서비스를 의뢰한다. 간주한다.
② 국내도메인 .kr은 도메인 최상위 기관인 “KRNI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관리규정” 및 “도메인이름 등록관리규칙”을 적용한다.
③ 기타, 각 도메인은 아래 등록기관(사업자)의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 .com, .net : 베리사인(Verisign)
- .org : Public Interest Registry
- .kr : 한국인터넷진흥원(NIDA-National Internet Development Agency)
- .biz : 뉴레벨(NeuLevel Inc.)
- .info : 어필리어스(Afilias Limited)
- .name : GNR(The global name registry Ltd)
- .sh, .ac : Internet One Domain
- .cc : eNIC Corporation
- .tv : Idealab
- .fm :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 .ph : 필리핀 Dot PH Inc.
- .st : Bahnhof Internet
- .ws : Global Domains International Inc.
- .tc, .vg, .ms, .gs : Globnet Technology Pty Ltd
- .nu : Worldnames, Inc.
- .am : AMNIC(Armenia Network Information Center)
- .cn : CNNIC(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제4조 [도메인 등록 대행]

①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음으로써 이루어 진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메인의 등록 신청 또는 기타 등록 신청에 필요한 행위는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③ 본인이 아닌 타인(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한자는 도메인이름의 관리 아이디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이에 따른 피해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도메인 등록 비용]

① 신청자는 각 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용을 카드결제, 온라인입금 방법으로 지불함으로써 서비스의 이용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회사는 확인되므로, 비용 지불 이전의 신청 여부는 회사에 접수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온라인 입금의 경우 신청인과 입금인의 이름이 틀릴 경우 회사에 입금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메인 홈페이지에서 “입금내역알리기” 메뉴를 통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등록자 또는 신청자에게 있다.
③ 입금확인은 회사의 정상 운영 시간 내에 이루어지며, 운영시간 종료 후의 입금확인은 익일 운영시간 내에 처리된다. (정상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④ 각 서비스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불한 후 도메인 등록,연장이 정상적으로 최종 완료된 경우에는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함을 숙지한다.
⑤ 약관 총칙에 게재된 기관 및 회사와 회사의 관계는 국제적인 성격을 나타내므로, 서비스 이용 비용인 달러(미화)에 대한 원화가치 변동폭(10%내외)에 따라 회사의 통보 후 변동될 수 있다.
⑥ 도메인 등록자가 서비스 유지 및 등록을 위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및 비용을 납부한 후, 회사는 아래와 같이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 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비용 전액을 환불한다. 단, 환불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 신규등록을 신청했으나 등록기관(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등록이 불가능한 도메 인 또는 이미 등록된 도메인 이거나, 신청 및 등록비를 먼저 납부한 자가 있는 경우
- 기관이전을 요청했으나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의 도메인
가. 신청일 기준 국제도메인 60일, 국내도메인의 경우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도메인
나. 만료일 기준 국제도메인 10일 이내의 경우, 국내도메인은 사용 만료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도메인의 경우
- 기간연장을 신청했으나 정상적으로 기간연장을 할 수 없는 경우
가. 국제도메인의 경우 65일이 경과된 도메인 (삭제상태 Pending Delete Period)
나. 국내도메인의 경우 30일이 경과된 도메인 (삭제상태)

제6조 [유지 비용 납부의 책임]

① 신청자는 도메인 이름 사용 기간이 만료전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청자의 의뢰 사항 중 서비스의 연장에 따른 수수료 미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는 초기 대행 서비스만을 대행할 뿐, 기간연장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도메인이름의 사용 만료일이 경과한 후 기간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복구비용(정지도메인 갱신비)을 납부해야 한다.
④ 국제도메인이름의 경우 사용종료일이 경과한 후 40일간의 연장유예기간을 두게 되며, 연장유예기간 동안 도메인이름을 유지한다. 도메인이름이 유지되는 연장유예기간에는 ICANN 삭제도메인 복구정책(ERRP)에 의거 하여 연장 알림 페이지로 자동 전환 되며 연장수수료가 납부되면 하루(24시간) 후 원래 사용 상태로 전환된다. 도메인 등록관리기구의 정책에 따라 삭제 유예기간(Redemption Grace Period) 30일 내에 복구(Domain Redemption) 신청이 가능하며, 복구신청 시 회사에서 게시한 별도의 복구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 유예기간(Redemption Grace Period)이 경과한 후 삭제대기기간(Pending Delete Period) 상태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소유자의 모든 소유권한은 상실하게 된다. 이때 회사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복구의무가 없다.
⑥ 삭제 유예기간(Redemption Grace Period) 내에 복구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은 도메인이름은 삭제대기기간(Pending Delete Period) 상태가 되며, 회사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복구 및 명의변경, 관리권한 이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 명의변경 및 관리권한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국제도메인은 기간만료 후 연장 시 45일 이내에 타기관으로 이전될 경우 기존 기관의 기간연장은 취소되며, 연장,복구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제7조 [등록정보의 변경]
① 신청자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따라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저장된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등록 사업자에 등록 정보의 수정을 요청하여 반영하며 그 결과를 해당 도메인 이름 관리자 혹은 책임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보한다.
③ .kr 도메인 이름의 경우 등록 기관의 종류 또는 등록증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도메인 이름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도메인의 말소]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며, 확인된 사실에 대한 도메인 소유자가 7일이 경과할 때 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등록된 도메인을 말소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① 신청자가 국제도메인 등록 신청서 또는 국제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변경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록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KR 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KRNIC 에서 규정한 KR 도메인 이름 등록자격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도메인이 사용 종료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1월이 되는 날까지 수수료 전액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③ 도메인이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④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재기관(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의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제9조 [소유권 이전]

①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가 도메인 이름의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의 명의 변경 신청서(도메인이름 소유권이전 계약서)를 작성, 출력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계약 등록자의 신분을 조회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회사는 등록자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신청 하는 경우, 양도인의 신분을 회사의 정보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보한다.

제10조 [등록기관 이전]

① 등록기관 이전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 후 국제도메인의 경우 60일, 국내도메인의 경우 10일이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② 국내도메인의 경우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도메인은 다시 이전할 수 없으며 사용 종료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도메인은 이전이 불가능하다.
③ 회사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신청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기존 등록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 기관이전을 진행한다.
④ 회사는 기관이전을 하는 경우, 등록기관 1년이 자동으로 갱신되며 만기일 연장 요금이 부과 된다.
⑤ 타 등록기관으로 기관 이전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등록기관에 기관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등록사업자의 정보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⑥ 다음 하나의 항목에 해당 되는 경우 기관이전이 거부될 수 있다.
- 해당 도메인 이름이 ICANN 및 등록사업자가 규정한 분쟁 해결 정책에 따라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 해당 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파산이 임박한 경우
- 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록기관 만료 후 등록비용이 체납된 경우
- 국제도메인의 경우 등록기간이 만료된 도메인을 기간연장 후, 기존 만료일로 부터 4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⑦ ICANN 혹은 등록사업자에 의해 승인된 등록기관과의 합병 또는 자산 인수에 의해 도메인 이름이 기존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다

제11조 [서비스 중단]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②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ICANN 등, 등록기관 또는 등록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도메인의 사용/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 [세금]

①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에 대해 신청자는 각 서비스에 대한 원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② 서비스의 완료를 확인한 신청자의 요청자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13조 [분쟁]

①약관 전체 각 조항에 표기된 문제 발생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사항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이 없음에 동의한다.
② 회사는 등록자와 제3자간에 발생한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③ 신청자가 신청한 서비스에 관하여 제3자 또는 관할법원의 판결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제기될 당시의 UDRP 정책에 따라야 함을 신청자는 인정하며, UDRP에 대한 정책이 수시 수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과 동시에 UDRP 조건에 준수할 것을 동의한다.
④ 회사는 UDRP 정책의 변경, 번역, 통보의 지연 및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신청자는 UDRP의 원문 내용에 대한 숙지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을 인지한다.
⑤ .kr 도메인 이름의 경우 “도메인 이름 등록관리규정” 및 도메인이름 등록관리규칙” (http://domain.nic.or.kr/menu/rule/),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 (http://www.ddrc.or.kr)의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제도의 정책에 따른다.

제14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도메인 등록 후 서비스 완료에 대한 통보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1회에 한하여 발송하며, 발신에서 수신과정 중 발생하는 에러로 인하여 신청자에게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서비스 완료에 대해 신청자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② 서비스 이용 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신청자에게 환불 지급 사항이 발생할 경우, 환불 지급 기준은 서비스 신청 시 납입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으며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신청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환불한다.
③ 환불 처리 시 신청자의 부주의에 의한 부분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관할 법원의 분쟁 발생 최종 판결 내용 중 서비스 이용 대금의 반환 상황 발생시 회사에서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신청자가 입금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신청자는 신청자와 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소송이나, 클레임, 그리고 UDRP 에서 요구하는 모든 변호비용을 포함한 손실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이는 회사와 계약한 모든 업체를 포함한다.
⑤ 회사는 무료서비스(부가서비스)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회사는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해 책임 지지 않는다.
⑦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⑧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⑨ 회사와 등록사업자는 이용자의 도메인 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권리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등록자나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5조 [위반사항의 시정]

① 신청자 본 약관과 UDRP를 포함하여 각 서비스의 주관사에서 제시한 규정에 대해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교정해야 하며, 미교정시 회사를 포함하여 회사와 계약된 관련업체는 신청된 서비스를 무효화할 권한이 있음을 숙지한다.
② 신청자는 회사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제기 사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관련서류 및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유중인 서비스 내역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약관과 UDRP의 판단에 수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여, 관할법원에 위임하며, 제13조 제1항에 게재된 사항에 따라 모든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6조 [대리 및 허가]

① 회사를 통하여 서비스의 이용 도중 소유권 이전 및 정보변경 사항 발생 시 회사는 이에 대해 확인 여부 방법이 없으므로, 통보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므로 신청자는 이를 숙지하여 유의한다.
② 신청자는 회사에 도메인등록대행 서비스 이외에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발행을 허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정보 발행은 메일, 각종 통신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제17조 [책임의 제한]

다음 항과 같이 신청자는 회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음에 승인한다.
① 도메인 등록사항의 분실 및 인적 사항 유출 및 분실
② 신청자와 회사 그리고 회사와 계약되어 서비스를 시행하는 업체 사이의 데이터 전송실패 또는 전송오류로 인한 미등록 및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③ 도메인 등록 시스템의 접속 지연 또는 접속 중단
④ 업무시간 외 서비스 신청 후 완료까지 발생하는 문제
⑤ 신청자와 입금자의 불일치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나 신청자 자신의 미확인으로 인한 미등록
⑥ 신청자의 부적절한 자료 입력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⑦ 신청서 작성시 사실과 틀린 내용을 기재한 후 등록이 완료된 경우
⑧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문제
⑨ 해킹에 대한 책임
⑩ 기타 회사와 신청자 사이에서 계약된 합의 또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

제18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을 명시하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③ 전항의 방법으로 변경 공지된 약관은 기존의 이용자에게도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스팸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제19조 (용어의 정의)

①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②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20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1조 (이용의 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②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제23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한 조치에 대해 해당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선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재고지하거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관할법 및 관할법원]

회사에 의뢰하는 모든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회사와 본 등록 규정을 숙지하고 인정하는 사용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약관』에 게재된 서비스 관리기구나 회사의 규정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회사 소재지의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25조 [약관의 승인]

회사에 의뢰하는 신청인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승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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